규정 및 고지 - 발품 탑 전원주택

발품탑 전원주택 플랫폼 광고등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품탑 전원주택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등록되는 매물 광고의 기준 및 이용 조건을 정함으로써 허위매물 방지, 이용자 보호 및 법적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플랫폼의 지위)
1. 플랫폼은 단순 광고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이며, 직접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플랫폼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거래의 성립·이행·분쟁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 (광고 등록 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만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① 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 (직거래)
②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소
2. 중개업소는 반드시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조 (광고 등록 기준)
1. 모든 매물은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등록할 수 없다.
① 허위매물 또는 과장광고
② 거래 완료 또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
③ 가격·면적·위치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④ 동일 매물의 중복 광고
3. 광고 내용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 (허위매물 및 책임)
1. 등록된 광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광고 등록자에게 있다.
2. 허위매물 등록 시 다음 조치가 이루어진다.
① 즉시 광고 삭제
②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영구 정지
③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3. 플랫폼은 허위 여부를 사전 검증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의 신고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직거래 관련 책임 제한)
1. 직거래 매물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랫폼은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계약 불이행, 사기, 분쟁
② 금전 지급 및 손해 발생
③ 권리관계 및 법적 하자
3. 이용자는 거래 전 반드시 권리관계, 건축물 상태, 법적 제한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중개행위와 광고의 구분)
1. 플랫폼 내 모든 정보는 광고 및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2. 특정 매물 추천, 상담, 연결 행위는 중개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중개행위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공인중개사 표시 의무)
1. 중개업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① 상호명
②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사무소 소재지
2.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광고는 즉시 삭제될 수 있다.
3. 플랫폼은 표시사항 검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면책 조항)
1. 플랫폼은 광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2. 이용자가 광고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플랫폼은 시스템 오류,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분쟁 및 법적 책임)
1. 광고 및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랫폼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다만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은 필요 시 변경될 수 있다.
2. 변경 시 플랫폼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한다.